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아동 성범죄자도 입단 가능?… 의용소방대, 범죄 경력 검증 ‘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7%252F.cache%252F512%252F20260827580478.jpg%253Fv%253D20260830030724&w=3840&q=75)
[단독] 아동 성범죄자도 입단 가능?… 의용소방대, 범죄 경력 검증 ‘구...
하지만 현행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은 임용 결격 사유로 심신장애, 직무 태만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범죄 경력은 두고 있지 않다. 경찰의 치안 활동을 보조하는 자율방범대 는 신원 조회를 진행하고 아동...
동대문구 장안1동 자율방범대 , '2026년 상반기 베스트 자율방범대 ' 선정...
신고, 청소년 선도 등 지역 안전활동을 수행하는 민간 봉사조직이다. 활동 범위와 금지의무는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자율방범대 법)에 규정되어 있고, 현장 운영 은 관할 경찰관서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김포시의회, 자율방범대 긴급출동 수당- 운영 비 개선 검토
방범대 는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 이후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실제 운영 여건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지난 2024년과 비교해 관련 예산이 50%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자율방범대는 법률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자율방범대는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되,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 등으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일부) 등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하고,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거나 그 활동을 태만히 하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도록 함 - 자율방범대원은 근무 시 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함 -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중앙회와 연합회 및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중앙회, 시·도경찰청장은 연합회, 경찰서장은 연합대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 장비의 구입, 교육, 훈련, 포상, 보험가입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자율방범대는 법률적 근거없이 지방경찰청별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바, 방범대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음 -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범죄예방 등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자율방범대원은 근무 시 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함 - 경찰서장 등은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경찰청장ᆞ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및 읍장ᆞ면장ᆞ동장은 공롸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중앙회와 시ᆞ도 연합회 및 시ᆞ군ᆞ구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장의 기부금 모금 행위, 영리행위, 정치활동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기부금품법」, 「공직선거법」등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 제공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범죄의 증가, 편의점·PC방 등 야간1인종사자 사업장의 증가, 주취폭력·데이트폭력 등 생활주변폭력의 증가 등 치안수요가 증가하고 새로운 치안영역이 등장함 -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내 치안 사각 지대를 보완하는 지역주민들의 임의적 자원봉사조직으로써 관할 지구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및 지원관계를 맺고 지역 방범활동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자율방범대원은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및 현행법 체포·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 경찰의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업무 등을 그 임무로 함 - 자율방범대원은 비상근으로 근무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치안행정업무 보조를 위해 소집할 수 있도록 함 -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영리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및 복무 사항을 감독하되,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도 및 감독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명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원의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하고,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수당 및 보상금 지급을 통해 자율방범활동을 진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