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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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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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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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화물용 전기 자전거 안전기준·주행 규정 신설…판로 열린다 [옴부즈만 ...
현행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전거 법)」상 전기 자전거 규격은 '전체 중량 30㎏ 미만' 및 '승객용 이륜 자전거 '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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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적인 이용 환경을 위해 반려동물의 출입과 자전거 ·킥보드 등의 탑승은 제한된다. 박관열 시장은... 이번 공청회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법정계획 수립 절차의 하나로, 광주시 농촌...
자전거 수리센터 이용 대상과 작업 범위는 지자체별로 달라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3조의2는 지자체가 주민자치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법 조문에는 이용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자전거전용도로 확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실제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동?보관·매각 권한을 추가로 부여해 자전거도로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 통계항목 개선 및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보다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하여 시ᆞ도지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하는 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시ᆞ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보고’ 대신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등록자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