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ᆞ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사용ᆞ수익에 대해 행정재산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ᆞ수익허가로,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으로 규율하는 바,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법제처 등 개선권고가 있었음 - 이에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 상 사용허가와 무상대부의 용어 정의에 맞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용어 정비를 하려는 것임
대한적십자사조직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무상대부 규정이 있음 - 동조제2항의 규정에는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적십자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로 한다.”고 단서조항을 두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구호시설, 자원봉사자협의회 사무실, 헌혈의 집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공유 재산을 무상대부해 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정임 - 동법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 근거와 무기체계 시험 활용 건축물 축조를 위한 국유재산ᆞ공유재산 사용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무상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등으로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