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883상임위 심의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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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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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44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법안
최혁진의원ㆍ김동아의원 등 10인2025-11-20
2209250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및 중소도시에 소재한 중·소규모 병원인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하는 법안
허종식의원 등 11인2025-03-21
2126169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병원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반면, 그 규모와 역할이 유사한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중소기업의 육성시책의 대상에 의료법인을 포함시킴으로써 의료법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노용호의원 등 10인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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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및 중소도시에 소재한 중·소규모 병원인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중소병원 내실화를 유도하는 법안
허종식의원 등 11인2025-03-21
2214444상임위 심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법안
최혁진의원ㆍ김동아의원 등 10인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