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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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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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창고형약국까지 흘러들어간 실데나필’ 대한 수의사 회, 처방대상약 비...
대한 수의사 회는 8월 11일(화) ‘ 동물병원 공급 동물의 료용약품의 비정상 유통에 대한 대한 수의사 회장... * 수의사 처방제 약사예외조항 : 약국 개설자 는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 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법적 근거까지 만든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6일 입법예고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진료비 조사 결과 공개 대상으로 “ 동물병원 개설자 가 게시한 각 동물 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 비용”을 추가한다.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 결과 공개 범위 현행 개정안...
공공 동물병원 지정·공익형 수가제 법제화 첫발..결국 법안 발의
지난 2월 대한 수의사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한 서삼석 의원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공공 동물병원 조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익형 수가제를 적용하여 동물 을 진료한 동물병원 개설자 에게 예산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 거부 행위를 금지하고, 공수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동물의 인도적 처리 과정에서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동물의 건강증진을 보장하려는 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진료를 거부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 - 동물의 건강증진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동물의 건강증진을 보장하려는 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의 결격사유에 마약중독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하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형법 제34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