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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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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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슈가한의 글로벌 트렌드] 신생아 중환자실의 조용한 혁명 '부모가 치료...
마침 국제로타리 3650 지구는 글로벌 보조금 사업을 통해 모자보건 분야에서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찾고... 한국의 산후조리원 문화와 핀란드의 차이 이번 프로젝트 과정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었다. 핀란드 의료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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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분만실]② 아이 낳을 병원이 없다… 전국 3분의 1이 ‘분만 제...
김씨는 “집에서 20분 거리인 대전 소재 병원은 2월부터 분만을 중단한 상태였다”며 “ 산후조리원 입소가... 1명 이상 이 필요하다. 현재 권역 모자 의료센터 20곳 중 13곳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운영 되고 있다.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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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경기도-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의정부시
주제로 운영 됐다. 행사 프로그램은 3가지로 구성된다. △알레르기 질환 홍보부스에선 피부 보습 정도를... 보건 소는 '양주형 프리미엄 공공 산후조리원 추진'을 비롯해 '달빛(야간)어린이병원 확대', '24시간 응급의료체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이 물품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신생아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구비 및 바닥재 사용 등 환경관리'를 추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생아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