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879본회의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1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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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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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6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운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운전 능력 저하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지아의원 등 11인2026-03-31
2214253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복용 후 운전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조문의 제목과 문구를 수정하고, 약물의 범위를 마약류 및 환각물질로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5-11-14
220905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 측정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강제규정을 도입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4인2025-03-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882공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행정안전위원장2025-03-12
2207587본회의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운전이 음주운전보다 위험한데도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권한 부여, 세분화된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 및 결격기간 규정, 상습적 약물 운전자 가중처벌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3인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