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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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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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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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곪으면 터진다, 참정권도 예외는 아니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6%252F08%252F28%252FSSC_20260828171444_O2.png.webp&w=3840&q=75)
[기고] 곪으면 터진다, 참정권도 예외는 아니었다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이 불거지자,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실태를 감찰하려 했다. 그러나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 는 이를 전원일치로 위헌이라 결정했다.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종합특검의 180일, 한겨레 "김태효 유병호 구속기소 등 성과"
경향신문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수사를 꼽을 수 있을 것"이라며 "김씨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어 "앞서 헌법재판소 와 법원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과 1심 재판에서 조 대령과 홍 전 차장의 진술을 유력한...
‘지금까지는 내란세력의 극히 일부’…종합특검 ‘특수본 설치, 장기 ...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 을 6개월간 수사한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 권창영...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 에서 받아들여진 지난해 4월 4일까지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권 특검은 “사실관계가 다르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개정안은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의 피선거권 제한 여부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고,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피청구인에게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보수 상당 금액을 보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탄핵 시 정치적 악용, 행정 공백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무 정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심판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심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탄핵소추를 발의한 소속 의원의 수에 비례하여 정당들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