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874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0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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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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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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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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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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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 업무를 기존 대통령경호처에서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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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26인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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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0인2025-02-03
2208674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3권분립 및 법치주의에 위반되므로, 체포 등 영장 집행은 위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며 처장은 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는 법안
홍기원의원 등 10인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