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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7873상임위 심의개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2-0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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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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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7478원안가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성태의원 등 11인2013-11-04
175790원안가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5년 8월16일 염동연의원이 대표발의한 「職業安定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8월18일 이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職業安定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월 18일 정부가 제출한 「職業安定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職業安定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으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인·구직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선택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폐지신고 전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 - 불법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 근절을 위하여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정비함

환경노동위원장2006-12-21
173792대안반영폐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직업안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업소개사업자 등 민간 고용지원서비스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민간 고용지원서비스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하여 민간 고용지원서비스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으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인·구직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선택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업자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자가 폐업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신고·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폐지신고 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폐지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불법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 근절을 위하여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따른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 처벌하는 것으로 정비함

정부200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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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1인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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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7인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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