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7865상임위 심의개정안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명
발의일: 2025-02-0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newsclaim.co.kr2026-10-02비판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공정화에 관한 법) ※ 교육 위원회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학생 인권 법 제정) [입법저지] 교원의 지위... 반대) ※기후에너지환경 노동 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 추정원칙 도입) 근로기준법...

[이민청보다 먼저 이민정책⑨] 한국형 이민국가 로드맵이 필요하다
eroun.net2026-09-22중립

[이민청보다 먼저 이민정책⑨] 한국형 이민국가 로드맵이 필요하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 민생경제 활성화 , 안전한 국경관리,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과 외국인 인권 보호를... 그러나 지방정부가 추천서만 발급하고 비자와 노동 , 교육 과 주거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재원이 없다면...

[패트롤]청도군-달서구-대구북구-영남대-대구보건대-경북문화관광공사
ekn.kr2026-09-15긍정

[패트롤]청도군-달서구-대구북구-영남대-대구보건대-경북문화관광공사

청도읍성 어울림야시장은 화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운영위원회가 지역 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고... 등에 관한 교육 을 받았다. 최외출 영남대 총장은 '한국의 발전 경험과 새마을운동: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412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결과 및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1-19
2202747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여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실태 정기 점검, 사회 적응 및 인권 교육 강화, 고충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강경숙의원 등 13인2024-08-1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