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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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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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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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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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세법상 중소 기업 세제지원 63가지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 기업 은 업종기준, 규모 기준, 독립성 기준, 기업 집단기준 요건을 충족하고, 졸업... 조특법 §121의20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법 §121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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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물산업 실증 단지 세제 혜택 추진… 산업 활성화 기대와 제도적 과...
현행 제도는 물산업 실증 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 시설 우선 사용이나 사용료 감면 등 제한 적인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첨단의료복합단지 나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유사한 목적의 산업 단지 에는 조세 감면이 명문화돼...
[세법개정안]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 이전 시 양도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조특법') 개정을 통해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한다. 기회발전특구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특구 내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만드는 기업 등에 대한 소득· 법인세 감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기업에게도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과 같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