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862본회의 심의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02-0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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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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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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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밖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전매 제한,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양도, 임대를 알선, 중개 금지 등의 규제를 신설하여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와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박성민의원 등 10인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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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의 투기행위 제한과 입주업체의 적합업종 해당 여부 확인 등 관리ᆞ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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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041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 층고 기준을 3미터로 완화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건축법 개정안
황희의원 등 10인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