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7860상임위 심의개정안

법령 제명 약칭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1-3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4th.kr2026-02-13중립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등 8개 법안 국회 통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약칭 ... 아울러 신재생에너지법의 법률 제명 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신에너지 관련 사항은...

jeonmae.co.kr2025-02-03중립

[PICK! 이 안건] 이해식 등 10인 "국민 법률생활 편의 증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등 10인이 ' 법령 제명 약칭법안 '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 중 가장 긴 법률명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medicaltimes.com2019-10-03비판

"불안·희망 공존 첨바법...소통으로 우려 불식시킬 것”

통과된 법 제명 은 '안전 및 지원'이 추가됐다. 기본적으로 안전관리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고, 개발하고 제품화 할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의미로 추가됐다. 이름이 길어졌다. 공식 약칭 을 만들었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유사 개정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 개정, 폐지할 때 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비공개하되 제명은 공개하도록 개정하는 법안

윤건영의원 등 14인2024-12-10

2214881공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공행정 서비스 확대 흐름에 맞춰 공공부문에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활용에 필요한 신뢰기반 조성, 행정의 효율성을 추가하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업무에 학습용데이터 관리 및 인공지능의 신뢰기반 조성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