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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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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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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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통상임금 판례 변경 그 후 : 실무적 쟁점들
평가한 기준 임금 ', 소정 근로 의 가치를 온전히 반영했는지의 관점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기존에 고정성 의 결여로 통상임금 성이 부정돼 온 수당들의 통상임금 성을 다시금 평가할 때 '재직 조건이 부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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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결부된 금품의 임금 성 판단
통상임금 은 근로기준법 이 규정한 여러 임금 을 산정하는 기준 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 자가 소정 근로 시간에... 사정만으로 통상임금 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고정성 이라는 잣대 없이도 근로 자와 사용자가...
대법원, 대한적십자사 상대 임금 청구 소송 일부 원심파기환송… '기말상...
또는 기준 에 달한 모든 근로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고정성 이 있으므로 통상임금 에 해당한다고... 법령의 정의 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 은 소정 근로 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민사상 권리ᆞ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례에서 요구하는 통상임금의 판단 징표 중 '고정성'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현장의 해석상 논란과 분쟁을 최소화 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임금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최저임금보다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