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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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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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립준비청년 금융사기 등 피해 예방…서울시 법률지원 확대
자립준비청년은 아동 양육시설이나 위탁 가정 등의 보호 를 받다가 보호 가 종료 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아울러 자립지원전담기관 사회 복지 사를 대상 으로 소송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와 위기 상황 발생 시 초기...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법률상담 확대…9월부터 상시 지원
사회 복지 사를 대상 으로 소송 절차와 위기 상황 초기 대응 방법 등 실무 법률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지난달 말 기준 1150명이다. 아동 양육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보호 받다가 만 18세가...
조승환 의원, 자립준비청년 자산지원 법안 발의…34세까지 지원
이탈해 아동복지 시설이나 가정 위탁 등의 보호 를 받다가 보호 조치가 종료 된 청년을 말한다. 보호 종료 ... 개정안은 보호 조치가 종료 된 18세 이상 34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을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에 포함하는 내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금융ᆞ경제 교육을 포함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협조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내용에 법률, 금융, 경제 교육을 포함하고 취업 지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자체별 자립지원 사업 내용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자립지원 종료자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자립지원 대상 아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립지원에 관한 부처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자립지원아동등'의 정의를 신설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 자립지원청년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심리정서지원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