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세청, 고액체납자 귀국 파악 어려워…안도걸 “출국금지 근거 마련해...
다만 이미 해외 에 체류 중인 체납자는 출국금지가 제한될 수 있어 귀국 직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올해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강화되면서 국세청에 체납자의 입국 사실을...
與안도걸 "고액체납자 귀국시 국세청 통보안돼…제도개선 필요"(종합)
국세청 "입국 즉시 입국사실을 제공받게 관련 법 개정 준비 중" 올해부터 해외 체류 중인 고액체납자가... 그러나 올해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로 체납자가 귀국해도 국세청에 입국...
與 안도걸 "고액체납자 귀국시 국세청 통보 중단돼…제도 개선 필요"
올해부터 해외 체류 중인 고액체납자가 귀국할 때 국세청이 입국 사실을 통보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없게 돼... 그러나 올해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로 체납자가 귀국해도 국세청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및 공표명령의 이행을 추가하고, 신고 의무화 및 시정명령 또는 국내대리인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대리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관리ᆞ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 법인을 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며, 국내대리인 관리ᆞ감독 소홀 및 지정 요건 미준수, 전화번호 미공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관리ᆞ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 법인을 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며, 국내대리인 관리ᆞ감독 소홀 및 지정 요건 미준수, 전화번호 미공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법인을 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 요건 미충족 또는 전화번호 누락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