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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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안동향] 보안 전용 AI 모델 나온다…SKT·네이버 격돌 外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지난 20일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 최근 통신 서비스가 로밍, 클라우드, AI 등 해외 인프라와 만나는 영역이 늘어나면서 사이버 공격 표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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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범의 AI 혁신 스토리] 부처 벽 넘는 AI 정책의 필수 조건
AI가 산업과 행정, 교육과 의료의 기반 인프라가 되는 상황에서 핵심 기술을 해외 기업에 전적으로... 중국에도 개인정보보호법 (PIPL)이 있고 국가기관도 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법정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동의...
해킹 사고에 CISO는 중징계... 범인은요?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이 개정된다. 고의나 중과실로 1000만명 이상의 피해를 낸 기업에게 해당되는 법이며... 하지만 내국인이 범인일 경우에도 해외 로 도주했을 경우 검거 가능성이 낮아진다. 2011년 현대캐피탈 고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관리ᆞ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 법인을 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며, 국내대리인 관리ᆞ감독 소홀 및 지정 요건 미준수, 전화번호 미공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법인을 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 요건 미충족 또는 전화번호 누락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관리ᆞ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 법인을 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며, 국내대리인 관리ᆞ감독 소홀 및 지정 요건 미준수, 전화번호 미공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법인을 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 요건 미충족 또는 전화번호 누락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