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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7853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1-31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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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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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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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 중 살인이나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만 반환하도록 하여 군인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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