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동의권 원천차단은 직권남용이자 탄핵사유
권한쟁의 심판 을 청구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은 피 청구인 의 '처분' 뿐 아니라 '부작위'로... 정부와 의회가 동일한 다수세력에 의해 지배되어 행정 부가 의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데도 의회 다수파가...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6%252F08%252F28%252Fp1065579121169496_378_thum.JPG&w=3840&q=75)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헌법소원 심판 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헌재 1991. 6. 3.... 즉 “ 청구인 협회는 언론인들의 협동단체로서 법인격은 없으나, 대표자와 총회가 있고, 단체의 명칭, 대표의 방법...
'상속인이 없는 죽음' - 무연고사망과 특별연고자 제도의 현주소
확인했을 뿐 ,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지 못했다. 결국 지자체가 공영장례로 B씨를 보냈고, 그가 남긴 임대보증금 2,000만원은 상속인수색공고 기간이 끝난 뒤 청구인 없이 국고로 귀속됐다. 특별연고자 제도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구인에 대해서만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심판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참가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아 참가인의 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데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참가인도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 참가자의 행정심판 절차상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심판 제도를 개선·보완함 -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 시까지 상당한 규모의 금전적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 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 참가인 중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참가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법 개정안은 행정청의 답변서 제출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 심리와 행정청의 행정심판법 준수 여부 조사 및 결과 공표를 가능하게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민의 권리구제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