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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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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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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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李정권 국정 난맥 집중 규탄”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의 불공정성과 사관학교 졸속 통합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아울러... 공직자 과로, 노란봉투법 및 성과급 파업)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최근 발생한 공무원 사망...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정권 국정 파탄 총력 비판”
적용했다”며 법 적용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이어 경찰 의 실적 쌓기식 체포 사례를 들며... 핵심부 공무원 들이 국민 세금으로 권력의 단맛을 나누어 먹는 데 바쁘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인터뷰] "영웅들 고독사 증가, 무겁게 봐야…예우 못하면 또 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377687_385354_4424_v150.jpg&w=3840&q=75)
[한동훈 인터뷰] "영웅들 고독사 증가, 무겁게 봐야…예우 못하면 또 다...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순직 공무원 유족 연금 지급 기준을 개선한 '김한나법'과 전사·순직 군인 유족의... 앞으로 참여하는 연구모임에서 보훈 의제가 더 비중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 참전용사와 제복 공직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급여환수 미비조항을 보완하고,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를 도입하며, 급여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중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하도록 함 - 분할연금 선청구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제도의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경찰 등 공직자가 퇴직 후 내란,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급여를 환수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내란,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급여 제한 및 환수가 가능하도록 법적 공백을 보완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