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벤처 투자 세제지원, '업력 7년'에서 '10년'으로 넓힌다
2028년 말 일몰 예정이던 벤처 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특례 는 일몰 조항을 삭제해 상시화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조세 제도 개편안은 중소기업 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창업 ·벤처 기업 의...
"지방 창업 우대"…세제개편으로 중소 ·벤처 성장지원
비수도권 점프업 중소기업 은 지역에 따라 최대 80%까지,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은 최대 100%까지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한다. 벤처 투자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벤처 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감면대상 투자 대상 기업 의...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창업 기업 ·신기술사업자·신기술 창업 전문 회사 ㅇ 벤처 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 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벤처 투자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혜택 대상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내국법인 벤처투자세액공제율을 5%에서 10%로, 개인벤처 직접투자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의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ᆞ부품ᆞ장비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