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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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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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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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세법상 중소 기업 세제지원 63가지
조특법 §100의32 해외진출기업 의 국내 복귀 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104의24 성장단계 중소 기업 에 대한...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조특법 §6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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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인천시장의 숙제] '정무적 리더십'이 규제 역차별 해소 열쇠
배 제한 다는 것이다. 비 수도권 기업 에 지원되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인천의 낙후지역인 강화·옹진군조차 외면한다. 해외진출기업 의 국내 복귀 세액 감면도 비 수도권 은 7년간 100%인 반면 인천은 3년에 그친다....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최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조세 감면 특례 를 적용받고자 등록한 사업장이... 이후 추징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해외진출기업 의 국내 부분 복귀 후 추징사유 추가(조특법 §104의24)...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를 허위로 적용받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