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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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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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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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관리 지표인 '소비자보호 품질지수'를 도입해 금융서비스 전반의 소비자 만족도와 보호 수준을 체계적 ... 자동차 구매와 금융서비스를 넘어 전기 차 충전 과 에너지 관리 , 생활 편의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이종 산업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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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충북 충주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와 사고 피해 구제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설치 신고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 전기안전관리법 '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등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기점검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음 - 전기자동차 화재는 온도가 1천도까지 빠르게 치솟는 열폭주 현상과 폭발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현실적으로 화재진압이 어려움 - 전기자동차 화재진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공공건물 등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소화수조, 방화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소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전기안전관리법안(대안)
- 전기로 인한 화재로 매년 300여 명의 인명피해와 76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함으로써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기재해 발생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중지, 사용정지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전기설비의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등급을 지정하여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및 교육,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위탁·대행에 관한 등록 등 필요한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 - 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화재 및 폭발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