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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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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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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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자수첩] 만성콩팥병 환자 '생존 투쟁' 중인데…복지부 직무유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ocdocdo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3042684_3046396_4132_v150.jpg&w=3840&q=75)
[기자수첩] 만성콩팥병 환자 '생존 투쟁' 중인데…복지부 직무유기
비만을 개인의 의지나 식습관 문제로 폄하하지 않고 국가 기본법 을 만들어 관리하려는 움직임 역시 같은... 과거처럼 큰 틀의 보건의료 법률 하나로 모든 질환을 뭉뚱그려 관리하던 시대는 지났다. 인구 고령화 와 식습관...
'탈모 플랜' 떴다? 복지차관 직접 밝힌 탈모지원책 "소갈머리·M자 지원...
보건의료기본법 에 의료 인력 추계위원회 운영을 규정을 했고, 그래서 추계 방법이라든가 전제들에 대해서... 하지만 여기에 안심하지 않고 인구 구조상의 고령화 라든가, 또 이 진료비가 여러 요인으로 증가하는 것에...
'탈모 플랜' 떴다? 복지차관 직접 밝힌 탈모지원책 "소갈머리·M자 지원...
보건의료기본법 에 의료 인력 추계위원회 운영을 규정을 했고, 그래서 추계 방법이라든가 전제들에 대해서... 하지만 여기에 안심하지 않고 인구 구조상의 고령화 라든가, 또 이 진료비가 여러 요인으로 증가하는 것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는 정부의 공식기구인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제안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수급 추계를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는 정부의 공식기구인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제안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으로 인한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라,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를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