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임 -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서 유사?중복조항을 정비하고,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으로 방송통신사무소가 설립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관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항목, 보유·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앱 접근권한 또는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등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어느 시점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되는지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정보가 수집될 여지가 높다는 지적이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수집 시점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을 실현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천 알고리즘의 주요 기준과 적용 방식을 공개하고, 알고리즘 서비스 운영 불만 사항을 신고ᆞ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알고리즘 작동 방식 공개, 영향 평가,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