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842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1-24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13공포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장2025-12-10
2204124본회의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판단 용어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변경하고, 관련 정보를 명확히 관리하여 아동학대 사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최보윤의원 등 10인2024-09-20
2203014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자립지원 대상 아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립지원에 관한 부처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자립지원아동등'의 정의를 신설하는 법안
김남희의원 등 11인2024-08-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743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한 확인을 개별 기관의 장이 아닌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하는 법안
강준현의원 등 12인2024-09-06
2202282본회의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아동학대를 폭넓게 보호하는 법안
한지아의원 등 10인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