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838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1-24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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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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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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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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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566상임위 심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1인2025-05-21
2209326상임위 심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 중 살인죄를 저지른 군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반환하는 법안
조경태의원 등 10인2025-03-25
2209053상임위 심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 중 살인이나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만 반환하도록 하여 군인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3-18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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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퇴직 후 내란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기소된 때에는 급여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김영배의원 등 11인2025-02-18
2208149상임위 심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퇴직 후에도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형사 기소된 때에는 급여 일부를 지급정지하는 등 형벌에 의한 급여 지급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임.
문금주의원 등 12인202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