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경우 중개행위를 하면서 주거 공간을 합법적으로 드나들 수 있음에도 성범죄자에 대한 별도의 결격사유 규정이 없어 여성 의뢰인이 중개 과정에서 성범죄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사유에 성폭력 또는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ᆞ유예기간 경과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중개 의뢰인의 성범죄 노출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줄이고자 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중개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큰 영향 및 타 전문자격제도와도 형평을 고려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에 더하여 만료일부터 2년간 결격기간을 연장함 -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함 -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대한 설명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등록기간을 확대하고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임차인 등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보조원도 연수교육 대상에 포함시켜 중개사고를 예방하고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려는 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의 전입세대확인서 및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