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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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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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5인 미만 사업장엔 아직도 먼 ‘유급 휴일 공휴일 ’… 헌재, 헌법소원 ...
헌재는 27일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 이모씨 등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 공휴일 법) 4조는 위헌이라며... 공휴일 법은 공휴일 을 ▲‘국경일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경일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
헌재 "5인 미만 사업장 '빨간날' 유급휴일 제외…헌법소원 각하"
한 시민단체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에게도 공휴일 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7일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 등이 청구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대체 공휴일 보장하라" 헌법소원…헌재서 각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들에게도 대체 공휴일 을 유급 휴가로 보장해야 한다고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2021년 6월 국회에서 의결돼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 공휴일 법)은 과거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 4월 11일과 노동절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역사적 의의와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종식을 기념하여 국민주권의 날을 지정하고, 헌법정신과 주권재민의 원리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절과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의 휴식권과 평등한 휴식을 보장하려는 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부터 기존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됨에 따라, 고용형태나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절을 기념할 수 있도록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기독탄신일을 성탄절로 변경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