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829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1-2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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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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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7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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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그 지위의 영향력을 이용'한 경우를 추가하여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법 정의를 세우는 법안
이건태의원 등 11인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