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 양수인에게 종전 영업자의 행정제재처분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양수인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종전 영업자의 지위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의의 양수인이 행정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위반행위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이를 위해 행정청이 관련 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행정처분 정보 제공 규정을 신설하여 양수인이 안심하고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 연계 제도를 국내법에 반영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제도의 악용, 남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국내법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 자료독점권 제도가 행정부의 규칙으로 편법 운영되어 온 관행을 바로잡고, 자료 독점의 예외를 법률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 한미 FTA에서 의무화한 사항을 반영하여 판매제한제도를 도입함 - 한미 FTA에서 의무화하지 않은 사항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지 못하도록 입법조치하고 특허권자와 제네릭 제약사가 담합을 할 제도적 유인을 미리 차단하여 제약분야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재정의 약제비 부담 증가를 막으려는 것임 - 등재특허권이 무효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가 다른 제약사 한 곳과 시장을 복점(複占)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자료독점에 해당하지 않거나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사유로 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제한 효력이 상실된 등재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 EU FTA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 공중보건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독점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마련함 - 특허 연계 제도는 한미 FTA 보건분야 협상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음 - 제도 도입으로 인한 영향 평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등재특허권의 무효 사유를 특허청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재평가하여 부실 특허 문제를 공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절실함 - 등재의약품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설립하고 등재특허권을 재평가하도록 함 - 부실 특허 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특허 연계 제도의 도입으로 제약사들이 불공정행위를 할 제도적 유인이 생겼으므로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제도 악용이나 남용 행위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처벌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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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비를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사업 추진을 위한 지회 설치 및 운영비 보조,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도 감독 강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포상금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결정 기한을 명시하고, 특별한 사유로 연장 시 신청인 또는 추천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지급의 장기 지연을 방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