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826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1-2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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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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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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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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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02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ᆞ분기ᆞ반기ᆞ연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하여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도모하는 법안
김태규의원 등 10인2026-08-14
2211520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특별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확대하고, 탄력적ᆞ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임.
추경호의원 등 11인2025-07-17
2210112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특별연장근로를 재난 등 사고 수습과 인명 보호를 위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한창민의원 등 11인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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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105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해철의원 등 14인2024-06-04
2215193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규정 적용 예외를 두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두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마련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0인2025-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