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개정안」, 참전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 참전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5·18... (대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임만균 서울시의원, 공원 내 운동시설(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서울시...
보훈 관계법령과 관련된 감면 대상자는 ‘국가 유공자 법’, ‘독립 유공자 법’, ‘ 참전유공자 법’...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가 대상자로 규정됐다. 보훈 관련 법령에서는 ‘이용료 감면 시설’로...
" 참전 명예수당 인상하자"…구자근, 참전유공자 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 국민 의힘 의원(구미갑)이 지난 13일 이러한 근거를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참전 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서 정한 1인 가구 생계급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해외봉사단, 해외인턴십 사업,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의 해외 사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수급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소득 70%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하고,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수령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지급받는 보훈급여금 대부분이 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금과 각종 수당을 소득 산정 시 제외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상금 중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최저생활 보장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