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7822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1-24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ookbang.dema.mil.kr2026-08-02중립

[혐오의 시대, 우리 군은 안전한가] ① 혐오에 물든 한국 사회 ‘비상등...

언론, 정부 기관 등에서 사회적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주체로 성장할 경우, 편견이 조직 문화와 사회적 판단에... 언어적 혐오가 폭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국가인권 위원회 가 2021년 전국 만 15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businesspost.co.kr2026-07-21긍정

[Who Is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위원장

8명이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 에 취업심사를 신청했고, 이 가운데 7명이 취업 승인 또는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취업 대상에는 김앤장과 광장, 세종, 율촌 등 주요 로펌이 포함됐다. 개인정보 규제 강화와 과징금 확대...

tokenpost.kr2026-06-30중립

[국제금융 브리핑] 이란, 미국과 회담 보류...미국 5월 구인 759.4만건·S...

전 세계 적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됐다. 주요국 정부 는 높은 부채로 재정 대응 여력이... 연준 독립 성을 여타 연방 규제 기관과 구별되는 특별한 목표로 인정한 의미라고 평가했다. 다만 판결은 대체로...

유사 개정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주요국의 통합 에너지 규제 정책을 참고하여, 전기·가스·열 에너지 등의 주요 인·허가 및 소비자 요금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함.

김정호의원 등 11인2025-01-24

2207821상임위 심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여 에너지 사업을 통합적으로 규제하고, 전기가스열감독원을 설립하여 에너지 시장을 효율적으로 감독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