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생김 - 하지만 소비자 물가의 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적자가 32조 6,500억 원에 달하고 올해 2분기까지 8조 4,5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함 -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와 파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됨 - 에너지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에너지공기업 부실화, 시중자금시장 고갈, 에너지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것뿐만 아님 - 에너지 요금이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할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 필요함 - 전기가스위원회는 가스도매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음 - 전기가스위원회는 가스공급계획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경우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음 - 가스도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전기가스위원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전기가스위원회는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에는 가스사용자에 대하여 도시가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냉열에너지를 활용하는 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냉열에너지 이용과정에서 부생하는 천연가스를 다른 곳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에너지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함 -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을 정의하고 허가 요건을 규정함 -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가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의 자회사로 한정함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 수소에너지는 기후변화 문제에 따른 청정에너지원의 활용에 있어 가장 부각되고 있는 에너지 중의 하나로 2100년 경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시장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수소에너지 이용은 수소의 제조와 저장, 운반 그리고 이용기술로 나눌 수 있음 - 수소 제조기술은 수전해,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 석탄가스화 및 부생가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현재 상용화 되어 있음 - 수소 저장기술은 고압수소 저장기술, 액체수소 저장기술, 금속수소 화합물에 의한 저장방법이 있음 - 수소의 수송은 경제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 - 수소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연료전지 발전임 - 고압으로 수소를 제조ᆞ충전ᆞ저장하거나 고압의 수소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저압으로 수소를 제조ᆞ충전ᆞ저장ᆞ판매 및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 - 수소의 제조ᆞ충전ᆞ저장ᆞ판매ᆞ사용과 수소를 이용하는 관련 용품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안전한 수소사회 대비 및 수소의 안정적 판매와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5년간의 수소의 수급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 2년마다 수소 이용ᆞ보급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 - 수소 제조사업, 수소 충전사업, 수소 판매사업 또는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 또는 수소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수소 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수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소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하도록 함 - 수소 제조사업자, 수소 충전사업자, 수소 판매사업자와 수소 위탁운송사업자는 품질기준에 맞도록 수소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함 - 수소 사업자등은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수소 사업자등은 수소의 제조시설, 충전시설, 판매시설, 저장시설 또는 수소용품 제조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유지하도록 함 - 수소의 제조, 충전, 판매, 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을 시공하려는 자는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여야 함 - 시공자는 시공기록 등을 작성, 보존하도록 하며 해당 사본을 발주자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수소의 제조, 저장, 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의 공정별로 중간검사를 받도록 함 - 수소 가 수소배관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받도록 함 -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수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검사를 받도록 함 - 수소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 하여금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ᆞ운영 및 그 밖에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수소 사업자등은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게 알리도록 하며 수소 사업자등ᆞ수소용품을 수입한 자ᆞ시공자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수소 수출입업자, 수소 제조사업자, 수소 충전사업자 및 수소 판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수소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에너지 산업의 통합 규제 필요성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재편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정책의 통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주요국의 통합 에너지 규제 정책을 참고하여, 전기·가스·열 에너지 등의 주요 인·허가 및 소비자 요금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