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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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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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상속으로] 국민이 함께 누리는 하천수 관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content%252Fdefault%252F2020%252F03%252F03%252F20200303000337_0.jpg&w=3840&q=75)
[세상속으로] 국민이 함께 누리는 하천수 관리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2001~2020년)에 따르면 농업용수 수요는 연간 152억t에 달하며, 생활 용수 (76억t)와... 또한 사용자가 계측시설 등을 설치 해 실제 하천수 사용량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허가량이 아닌 실제 사용한 만큼만...
한 발 앞선 충남도 "물 문제 해결"
허: 우리나라 최초의 하천법 은 치수와 이수, 두 가지 관점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짓는 농업용수 지의 경우 계측 장비를 설치 하기는 합니다만 과거의 저수지에는 고, 저로만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기관이 하천수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 댐을 소유한 발전사업자도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하천수 사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극심한 가뭄 등으로 하천수위와 유량의 변동성이 크고, 녹조ᆞ유류(油類)오염 등이 발생할 경우 하천수 이용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의 기준수위를 조절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취수시설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하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취수구 위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취수시설의 개선이 시급함 - 법률 개정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기관이 하천수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하천 점용허가 대상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을 포함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시 안전성, 경고수단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하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