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816본회의 심의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4명
본회의 처리일: 2025-08-04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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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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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639공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국비 보조 예산 신청 및 반영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행정안전위원장2025-07-22
2208145본회의 심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며, 지방시대위원회가 기준 할인율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
노종면의원 등 44인2025-02-13
2207707본회의 심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에 따라 보조금 예산 신청액을 조정하며, 인구소멸지역에는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현의원 외 169인2025-01-22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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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686본회의 심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소상공인, 골목상권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과 할인을 의무화하고, 할인율을 15% 이상으로 의무화하되 인구, 재정 자립도에 따라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종면의원 등 15인2024-06-20
2201182본회의 심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의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허종식의원 등 11인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