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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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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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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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소식] 신한은행, 최고 연 9% '신한 적금 9단' 출시
이번 행사에는 우리금융의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굿윌스토어'에서 근무하는 발달장애 근로자 , 전북 지역...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1일부터 배당성향 등의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기업 의...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 사항
적용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대상 합리화 (조특법 §29의6) * 성과보상기금에 3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 가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 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중소기업 50%( 청년 90%), 중견 기업 30%( 청년 ...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가족 전원 거주해야 인정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765761785476576_phoenix.jpg&w=3840&q=75)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가족 전원 거주해야 인정 [2026 세제개편안]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대상 합리화(조특법 §29의6) = 감면 대상에서 중견 기업 근로자 를 제외( 청년 50%·그 외 30% 삭제). 2026년 12월 31일 이전 가입분은 종전 규정 적용. ■ 신성장원천기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의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