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반 정보공개 지원 업...
친 환경 목표 달성과 관련된 활동을 보다 체계적 이고 신뢰성 있게 공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예정인 ' 대기환경보전법 ' 개정에 따라 충전시설 관리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무공해 자동차(전기·수소차)...
재생에너지·전기차·히트펌프 확대…'2035 NDC 정부안' 발표
충전시설 확충 등 충전 인프라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연차 저감‧퇴출 유도를 통해 자연스러운 전환을 유도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온실가스 배출기준 등 내연차 관리기준이 강화되고...
"전기 차 충전시설 관리 기준 마련할 것"
24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전기 차 충전시설의 전산망... 안 위원장은 "최근 일부 충전시설 사업자 등의 관리 미흡으로 인해 무공해차 사용자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와 대기질 개선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충전요금 정보 제공 범위에 단위가격 및 요금제 유형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공해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업자에게 설치 정보 등록 및 이용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기준 마련 및 전담기구 지정을 가능하게 하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인·허가 의제 규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액 배출부과금 면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을 위해 무공해자동차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법체계를 정비하여 기후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공해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업자에게 설치 정보 등록 및 이용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기준 마련 및 전담기구 지정을 가능하게 하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인·허가 의제 규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액 배출부과금 면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