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813공포개정안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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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365상임위 심의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해사기구의 해상인명안전협약 개정안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화물 컨테이너 유실 등으로 인한 해양 안전 저해 및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상 공사 및 작업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행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선박 내 항해당직 및 도선업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문대림의원 등 10인2026-03-11
2208763법사위 심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법정 자본금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여 국제 규제 대응력과 해운업계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4인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