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808상임위 심의개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1-2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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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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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80상임위 심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탑승 후 출발 예정시간 및 착륙 후 하기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이 경과했을 때도 지체 없이 지연사유 및 진행상황을 안내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선원의원 등 11인2025-11-06
2207306공포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운송사업자의 면책 요건을 강화하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를 의무화하며,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국토교통위원장2025-01-07
2203131본회의 심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시에도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곽규택의원 등 10인2024-08-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867상임위 심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의 경쟁환경 조성과 소비자 피해보상 및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 현황 등의 자료 제출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및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 현황을 추가하여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2인2024-10-24
2207306공포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운송사업자의 면책 요건을 강화하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를 의무화하며,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국토교통위원장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