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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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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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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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재수, " 근로자 비과세 식대 한도 월 30만원으로 올려야"··· 소득세법 ...
의원이 근로자 가 받는 비과세 대상 식사 대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 전망되는만큼, 근로자의 식사비용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과세 대상 식사 대 한도를 월...
국회, 쌀 확대 위한 '식량안보 특별법안' 등 142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
이 중 퇴직연금은 1961년 도입된 퇴직금제도가 2005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으로 고도화되면서 다층연금구조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비용부담 (평균소득의 8.3%)과 퇴직연금이 퇴직금제도와 오랫동안...
![[긴급진단] 한끼 만원이 우습다.. '식대 비과세' 더 올려야 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6790374841679037484_onyoo.jpg&w=3840&q=75)
[긴급진단] 한끼 만원이 우습다.. '식대 비과세' 더 올려야 할까?
치솟는 '밥값'에 직장인들의 점심 식사 비용 부담 이 커지고 있다. 서민음식으로 대표되던 설렁탕 등 국밥도... 식사 대의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하는 '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근로자 들의 부담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식사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18년 만에 월 20만 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여 근로자의 식사대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