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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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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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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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기업과 공공기관 , 비영리단체가 협력해 청년 농부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확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해당 지원자는 우대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4월 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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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의 공조는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공공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모범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IRB 평가 인증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연구 수행 기관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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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을 위한 7건의 조례개정안과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의원입법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출산, 육아 등 정책 이행으로 인한 인력 변동이나 비용이 총인건비 산정이나 경영실적 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확립하고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의 직무정지 및 해임 건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불법카메라 및 불법촬영물 범죄 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출산, 육아 등 정책 이행으로 인한 인력 변동이나 비용이 총인건비 산정이나 경영실적 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권 교체 시마다 발생하는 공공기관 임원의 잔여 임기를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함께 만료되는 것으로 하고, 임원의 실적 및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평가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