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80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1-24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49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 내 중증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를 돌보는 가입자에게 돌봄 대체 서비스 또는 돌봄대체수당을 지급하여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전종덕의원 등 13인2025-12-11
2203403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성 난청 환자에게 보청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김영배의원 등 12인2024-08-30
2203069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검사 및 인슐린주사 소모성 재료, 당뇨병 관리기기 구매에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환자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을 제안함.
서미화의원 등 15인2024-08-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51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0세 이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사람에 대해 입원기간 중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지혜의원 등 19인2024-07-09
2207812상임위 심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이 어려운 노인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게 우선 간병급여를 실시하고, 간병에 대한 급여 실시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법안을 제안함.
황정아의원 등 12인2025-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