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804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1-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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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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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179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해 전 예금취급기관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강준현의원 등 10인2024-11-01
2200573본회의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조합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며, 임원 결격사유를 수정하는 등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협이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21인2024-06-18
2121344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조합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조합 외의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협경제지주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평가ᆞ점검할 때 조합과의 상생발전 관련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 도시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정훈의원 등 10인2023-04-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532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차입처를 확대하고 자산규모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자금 조달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부실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만희의원 등 11인2025-02-27
2214374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 조합장의 겸직 및 경업 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위반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겸직 및 경업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0인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