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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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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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3000만원 투자하면 얼마나 돌려받나…'엔젤투자' 소득공제 총정리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르면 벤처기업 이나 개인투자조합 등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투자 금액 및 소득... 예컨대 소득( 과세 표준) 1억원인 사람이 3000만원을 개인투자조합에 출자 한다고 가정할 때 과세 표준이...
![[경제소식] 신한은행, 최고 연 9% '신한 적금 9단' 출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6280_213489_4032_v150.jpg&w=3840&q=75)
[경제소식] 신한은행, 최고 연 9% '신한 적금 9단' 출시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1일부터 배당성향 등의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기업 의 배당소득에는 종합 과세 대신 분리 과세 가 적용될 수 있게 됐다. 기업 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이...
안철수 " 벤처 투자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양도세 과세 이연 연장 추진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을 매각한 뒤... 과세 이연은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적용된다. 안 의원은 벤처기업 이 초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벤처 투자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혜택 대상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내국법인 벤처투자세액공제율을 5%에서 10%로, 개인벤처 직접투자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의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자 출자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을 통해 창업 활성화와 창업 생태계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및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벤처캐피탈 투자 회수 지원 및 민간부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몰기한 연장과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