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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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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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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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설] 체육 단체 장 결격 사유 검증 눈감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min.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0707023821.png&w=3840&q=75)
[사설] 체육 단체 장 결격 사유 검증 눈감았나
전 회장 은 업무방해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과 회원 종목단체 규정은 금고... 특히 종목 단체 장 선출 이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해당 사실 통보를 의무화하는 재발...
형사처벌 받고도 ' 체육 계 감투'…결격사유 검증 구멍
18일 지역 체육 계와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임윤배 현 제주시배드민턴협 회장 은 과거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에도 체육 단체 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체육진흥법 과 회원종목단체 ...
조계원, ‘정몽규식 독점 방지법’ 발의
선거’, ‘ 체육 단체 사유화’, ‘불투명 선거’ 등 자체 선거의 폐단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회원종목단체 회장 역시 법률상 투표로 선출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선거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여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및 체육단체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심의하고, 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경기단체 임원에 한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받아 예외를 인정하여 체육단체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의 보조금 및 기부금품 사용 내역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여 재정 상황과 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소속 회원단체의 회장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취임을 방지하고, 체육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중임 가능하게 하고, 임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