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800본회의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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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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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5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1인2026-06-10
221896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22184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2인2026-04-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297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법안
이종욱의원 등 16인2025-01-07
221409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법인세 감면 규정 일몰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와 복지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법안
김기표의원 등 15인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