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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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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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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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뉴스레터K] 현안 앞두고 시작부터 파행…과방위 어떻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8%252F20%252F20260820_ZrUd7o.jpg&w=3840&q=75)
[뉴스레터K] 현안 앞두고 시작부터 파행…과방위 어떻게?
대해서 국가 기념식으로 지정됐고 대통령이 참석했던, 박근혜 대통령 도 심지어 참석을 했던 거고 윤석열 전... ▶ 김 현 : 일단은 방통위원장을 할 당시에 되자마자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를 2인 구조에서 불법적 으로 처리를...
스스로 “이런 최후진술 처음한다”는 윤석열 ···특검 향해 “이런 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재판에서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의 범인도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상병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尹에 징역 5년 구형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불법적 으로 해제하고, 인사 검증을 형식적으로 진행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봤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을 지난해 11월 범인도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 공무원이 탄핵소추나 형사 소추를 받는 경우 보수 지급에 제한을 두어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로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보수가 직무 수행 실태와 부합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이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로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