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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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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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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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합 마음에 안 들어" 중학생 선수 머리 때린 레슬링 코치 집유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시합 내용 불만족" 10대 제자 폭행한 레슬링 코치, 징역형 집행유예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레슬링부 코치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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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 협박, 강요 미수 등의... 이와 별개로 지난달 29일 아동 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사건에서,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하여 해당 교원의 심리적 부담과 교육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사안 중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로 판단될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하여 교원 및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사건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이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받은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도록 하여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사안 중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로 판단될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하여 교원 및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